소상공인 비과세·감면소득 정리

주요 비과세소득

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

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원금, 재난지원금, 경영안정자금 보조이자는 비과세 소득입니다. 코로나19 지원금, 물가안정 바우처 등도 포함됩니다.

기타 비과세 소득

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
• 국가유공자 연금
•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
• 실업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

감면소득

조세특례제한법 감면

• 창업소득세 감면 (최대 5년간 50~100%)
•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(5~30%)
• 벤처기업 소득세 감면 (50%)
• 청년창업 감면 (50~70%)

지방세 감면

• 취득세 감면 (중소기업 사업용 부동산)
• 재산세 감면 (지자체 조례에 따라)
• 등록면허세 감면

핵심 요약

• 국가·지자체 보조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.
• 창업 감면, 중소기업 특별감면을 적극 활용하세요.
• 지방세 감면도 지자체별로 확인하세요.
• 비과세·감면 소득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Q: 비과세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하나요?

A: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소득란에 기재해야 합니다. 세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.

Q: 정부 보조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A: 비과세 보조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, 해당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이중 혜택 방지를 위한 규정입니다.

Q: 감면 소득을 여러 개 받을 수 있나요?

A: 일부 감면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일부는 불가능합니다.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을 우선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Q: 감면 신청을 놓친 경우 어떻게 하나요?

A: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신청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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